[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일부 장애계의 탈시설 운동을 겨냥해 날을 세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갈라치기’와 ‘가짜뉴스’를 멈추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종성 의원은 어제(25일) 오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정보로 국회와 국민을 선동하는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3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탈시설장애인 편지 국회 전시회’를 개최하자 “탈시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문제로 삼고 나선 것.
■ “장애인가족의 비극은 文정부 탈시설 정책 탓” vs “탈시설은 권리, 또 정치적 갈라치기”
특히, 이종성 의원은 최근 서울과 인천에서 일어난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 탓으로 돌렸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설문을 닫아걸고 입소를 원천 봉쇄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봄을 제공해 줄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았다”며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시설보호의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사회가, 가정이 장애인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 문제는 이념적 구호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장연은 25일 늦은 밤 성명을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한 이종성 의원은 탈시설 권리를 정치적으로 갈라치고, 가짜뉴스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한다”며,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준수와 더불어 입장이 다른 단체들과 공개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의원다운 태도”라고 직격했다.
전장연은 또 작년에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언급하며 “그 로드맵 어디에도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고, 시설문을 닫아걸고 입소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은 아예 없다”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One strike-out)에 대해선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모두 거주시설 운영자들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 2년 남은 21대 국회, 조정과 해법 대신 장애계와 갈등 초래… 장애인단체들도 점차 구심점 잃어!
문제는 지하철 이동권 투쟁에 이어 탈시설 정책을 놓고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전장연 대 현 여당과 일부 장애인단체와의 갈등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3월부터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방식뿐 아니라 탈시설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여기에 이종성 의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까지 비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장협 회장은 지난 4월 1일 전장연을 향해 “기형아”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당하기도 했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장연의 컨테이너에 맞서 지난 4월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컨테이너 설치도 단체 간 갈등의 대표적 상징이다.
탈시설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은 공청회까지 열고서도 2년째 국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로드맵’ 발표에 이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데다 현 여당 대표와 이종성 의원이 탈시설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특히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시설협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두고도 장애계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애계가 저마다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갈등과 대립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이를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장애 이슈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장애계의 목소리가 아닌, 일부 단체들의 스피커 역할만 하는 의존적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특히 비례대표의 역할보다는 기성 정치에 매몰된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는 21대 국회도 문제지만, 과거와 달리 이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장애인단체들이 활동의 구심점을 점점 잃어가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