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및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업소 내 취식 금지(가족, 종사자 제외)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집합금지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전체)까지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각종 동호회 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

5. 처분기간 : 2021. 1. 4.(월) 00시∼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월) 00: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 또는 시설의 운영 중단 등 추가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지방행정주사	신혜진	☎ 888-3334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범현	☎ 888-3374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의곤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 888-5151
콜라텍	재난대응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우철	☎ 888-2955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박선옥	☎ 888-504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지현경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성중학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준	☎ 888-3997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이서현	☎ 888-4084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박종태	☎ 888-3425
약국		지방약무사무관	김진숙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하도흔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1
콜센터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조용준	☎ 888-4442